소득 주도 성장과 임금불평등: 한국경제 (1980-2013)

Income-led Growth and Wage Inequality in the Korean Economy (1980-2013): A VAR /VECM Approach

이 논문은 최근 우리 사회의 첨예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경제의 최근 몇 십년 간의 상황은 보다 복잡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임금소득자 간의 불평등의 확대는 소득분배 상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 경제의 장단기적 상황을 고루 살펴보기 위해 VECM/VAR 모형을 사용하여 1980 년부터 2013 년까지의 한국경제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임금불평등의 확대는 실질임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켜 한국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으로도 임금불평등의 확대는 자영업자 비율을 상승시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만약 임금불평등의 줄이려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는다.

In this paper, I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n the Korean economy. In recent years, a widening gap between wage-earners and income distribut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the Korean economy. Thus, the VAR/VEC framework, which takes account of the historical pattern of wage inequality in Korea, is used to investigate a complicated effect of income distribution on economic growth in recent decades. In this paper, I identify the cointegrating vectors to establish the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nd the use of the impulse responses of each variable for investigating the short-term effects of each exogenous shock using the VAR approach.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come-led growth perspective will not inspire research about the Korean economy if the income-led growth perspective should not be enough to account for Korea’s wage 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