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지역 범죄증가 현상의 사회ㆍ역사적 요인

The Analysis of Social & Historical Conditions of the Russian Far East s Increasing Crime Rate

2012년 3월 4일 예견되기는 했으나, ‘강한 러시아’와 ‘안정적 개혁’을 주장한 푸틴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푸틴의 재집권은 1990년대 초 체제전환기의 국내적 불안정과 국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강한 러시아’와 ‘안정과 질서’를 외치면서 2000년 집권했던 푸틴은 당시 러시아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푸틴의 외침에 대해 지지의 표시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 위상하락과 국내정치적 혼란과 무질서의 해결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노력은 국제적 위상회복과 국내 정치적 혼란 및 파산위기의 경제상황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파생된 부패를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는 여전히 수그러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해 내고 있다. 특히 러시아 극동의 범죄 증가 현상은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도 근심을 안겨 주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러시아의 극동연방구를 형성하고 있는 극동지역은 체제전환 이전부터 국내의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았으며, 21세기 들어 이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극동지역의 범죄건수 현황은 러시아 연방의 연방구별 순위에 있어 꾸준히 1, 2위를 점유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검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극동 지역의 범죄조직은 약 6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영역은 실로 방대하다. 범죄조직의 전통사업영역인 폭력, 갈취, 인신매매, 마약밀매를 포함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군수물품과 핵물질 밀매, 수산물과 임산물 불법밀매, 고위관료와 세관원을 포섭한 상태에서의 각종 특혜(인허가, 수출입통관) 등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에는 모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최근 극동지역의 범죄조직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는 영역은 마약과 관련된 사업이다. 이 논문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범죄증가 요인으로 역사 및 사회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그 동안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학계, 정부, 경제계 등에서는 연구지역에 대한 가치를 주로 천연자원, 교통물류, 에너지 협력 등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고찰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 극동지역은 한국에게 경제적인 가치만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더 중요한 요소가 한-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본고를 통해 21세기 극동지역의 가치는 기존의 인식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활동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As predicted, on 4 March 2012 Vladimir Vladimirovich Putin won the 2012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first round. His catch prise were Strong Russia and Stable Reform . As in 2000 elections, his reelection of 2012 reflected Russian emotion and thinking about domestic unstability and international uncertainty of 1990s. The near anarchy and weak state of the early post-Soviet period, however, coupled with a disastrous economic situation, created ideal conditions for the growth of most types of crime and corruption, in both large and small scale, all over the society. The crime and corruption have been developed until now on. Putin did achieve much, including a marked improvement in Russia s self-image and economy, there were also a number of real problem areas such as corruptions, crimes and organized crime, which have had consistently high levels throughout the post-communist period. Russian far East has traditionally functioned as a storehouse of natural resources for the Russian Federation. This region s main natural riches include various fish, timber, and nonferrous metals deposits. Russian far East region, especially in Vladivostok, a Pacific port in the Primorye Territory with one of Russia s highest crime rates, has the worst per person crime rate in the country. Seafood and timber smuggling, drug trafficking are from Russia to Asia still on the rise, along with illegal trade in precious metals and diamonds. Illegal catches in the Russian far East are many times bigger than officially and environmentally approved quotas. This paper deals with the causality of the increase in crime in Russian far East. It focuses on the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increase in crime in Russian far East. It is true that until recently Korean researches in the field of Russian Far East studies mainly focused on its economic values such as natural resources, energy, transportation etc. than any other factors of this region. Do this region in the 21st century still has only those economic values to the Korea? Or are there any other more important factors or values of this region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Korean-Russian relations? This analysis provides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study the Russian Far East in a multilateral ways over its various 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