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북한학보] 부동산은 소유 아닌 생산수단 당국 묵인 아래 제한적 거래
- 북한연구소
- 북한
- 北韓 2019년 03월 (통권 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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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6 - 145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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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동산 개념
사회주의적 소유 원칙
국가소유권의 주요 대상
살림집(주택)은 이용권 인정
넘겨주기(매매), 빌려주기(전세) 금지
법과 현실 사이 괴리
토지 외 건물, 시설물, 자원도 부동산
시장경제 질서에 맞게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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