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정책의 계획･실행･평가 분석

A Study on Character Education Policy in Korea through System Theory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이론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 시행한 인성교육정책의 계획 실행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인성교육정책의 한계에 따른 개선과제를 제언하는 것이다. 체제이론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정책의 발전과정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성교육계획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정책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를 분석하고, 정부에서 추진한 인성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인성교육정책의 예산 배정에 대한 효율성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을 검토하여 인성교 육정책 변동과정, 한계, 개선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변동과정의 특징은 첫째, 인성교육정책이 전개기에서는 다른 정책의 보조적 역할로 추진됐으나, 강화기에서는 핵심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둘째, 인성교육정책의 추진과제가 전개기에서 강화기로 변화하며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가며 일관성 있게 추진됐다. 셋째, 인성교육정책의 예산 배정이 효율성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인성교육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인성교육정책은 강화기 이후로 지속성을 갖고 발전되어 왔지만, 계획과 실행 차원에서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였다. 첫째, 계획 차원에서는 인성교육정책의 비전에 따른 추진과제가 부합되거나 구체화되지 못했으며, 둘째, 실행 차원에서는 정부가 시도별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미진했고, 정책이 형평성 있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행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셋째,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에 대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예산 배정을 다른 정책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넷째, 대 국민적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가 충분히 홍보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예산 배정을 보다 확대하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활성 화하는 방안 및 인성교육캠페인과 같은 홍보활동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 정책을 위한 예산 배분이 적절하며 효율적으로 계획 및 집행되었는지, 공익성과 공정성이 고려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교육재정 부문의 후속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character educ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based on system theor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character education policy based on the official publication of character education plan from 2010 to 2018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aracter education policy using system theory.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rationality, transparency, and democratization of budget allocation of character education policy in addition to evaluation of character education policy pursued by the government. First, character education policy was promoted as an auxiliary role in other policies in the development period, but it became a core policy task in strengthening period. Second, the task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olicy changed from the development period to the strengthening period, and the concrete tasks were promoted consistently. Third, it is analyzed that budget allocation of character education policy is insufficient in terms of efficiency, rationality, transparency and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