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과 행정법이론

Steuerverwaltungsprozess und Verwaltungsrechtsdogmatik

우리나라의 조세소송은 조세환급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특성에 따라 많은 부분이 행정소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 행정소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상 일반 행정사건의 경우와 공통적인 점 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조세사건의 특징은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거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자본거래나 손익거래와 관련한 행위나 사실들이 많이 등장하는 면이 있지만, 결국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조세법률관계라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조세소송의 주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으로서의 조세소송의 위상과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물론 조세분야는 그간 행정법 영역 속에서도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학문으로서도 단일 전공분야로 분류될 만 큼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는 영미법계의 경우와 달리 공 사법의 이분법이 존재하는 한 행정소송으로서의 조세소송의 위상과 의미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조세영역 특유의 독자적인 이 론을 구성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사건으로서의 공통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법영역에서 심도 있게 발전해온 이론체계에서 가치 있는 시사점이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며, 더욱이 법질서의 통일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작업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면도 있다고 보여진다. 조세법은 전통적으로 행정법영역에서 발전해왔다. 특히 조세절차법 영역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개별세법의 영역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조세법은 경제사실 관계에서 납세자가 한 행위나 거래를 대상으로 담세력을 포착하여야 하다 보니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에는 사법의 규율내용이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세법의 공법으로서 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조세법은 오늘날 행정법각론 영역 중에서도 독자적인 법영역으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조세소송에는 조세법의 행정법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한 기본적인 공통점이 내재한다는 점이며 이로부터 구체적인 경우 조세소송상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많은 시사점과 해결점을 행정법이론으로부터 얻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법이론의 측면에서도 조세영역에서의 눈부신 발전 상으로부터 관련 이론의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전을 상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는 매우 가치 있는 상호보완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Die koreanische Rechtsordnung besteht aus den beiden großen Blöck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des Privatrechts. Das Steuerrecht gehört herkömlich zu dem öffentlichen Recht. Wegen des Charakters als öffentliches Rechts geht es beim Steuerrecht die Probleme z. B. Verwaltungsverfahren, subjektives Recht und Drittschutz, Ordnungsgemäß durchgeführtes Vorverfahren und Beweislast usw. In diesem Sinne kann Steuerrecht dogmatische Taktik des Verwaltungsrechts naturgemäß leihen und bedienen. Aber Steuerrecht geht seine eigenen Weg. Dies sieht sich vor allem bei der Besteuerungstatbestand im einzelnen Steuerrecht. Die Weiterentwicklung des Steuerrechts ist ganz von der der Verwaltungsrechtsdogmatik abhängig. Dieser Aufsatz beruht auf einer bisherigen Entwicklung in der Steuerrechtsordnung und Steuerpraxis. Dieser Aufsatz bietet nicht nur eine praktische Vergleich zwischen Steuerrecht und Verwaltungsrecht, sondern auch eine wertvolle Anleitung für steuerprozessrechtliche Praxis zu den typischerweise im Prozess vorkommenden Verfahrensarten vor den Verwaltungsgerichten. Er vermittelt zum einen das nötige Basiswissen im Bereich des Steuerverwaltungsprozessrechts, zum anderen wertvolle Vergleichsleistungen für die praktische Lösung der Steuersachen. Es ist zu erwarten, dass das Verhältnis zwischen Steuerprozessrecht und Verwaltungsrechtsdogmatik enger wird als vorher und beide zueinander wertvolle Hilfeleistung austauschen könn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