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조세법 집행의 공정성 확보방안

Fair Society and Fair Enforcement of Tax Law -focused on the fair enforcement of income tax-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정의 내지는 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의 내지는 공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한 논의이다. 이글은 그 가운데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공정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넓은 의미에서 조세제도가 공정하다는 것을 이 글에서는 조세입법의 공정성, 조세법집행의 공정성 그리고 조세구제제도의 공정성 3 가지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 이글에서는 조세법집행에서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 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이 글에서는 조세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현행 제도로 납세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기장의무, 세무대리인에 의한 기장과 외부세무조정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그리고 세무조사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구체 적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의 제안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단기적 대처방안으로 첫째, 세무조사비율을 미국, 일본수준으로 높이고,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차별적인 세무조사의 실시를 없애고,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있어서 외부조정을 담 당했던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금지시키며, 다섯째 세무대리인에게 부분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고, 여섯째 적절한 수준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제도가 필요하며, 일곱째 기장의무를 불이행한자에 대한 가산세제도를 합리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한 장기적으로는 첫째,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세무조사면제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셋째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며, 넷째 간편장부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며, 다섯째 근본적으로 조세법규정을 집행이 간편하도록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세제도가 공정하게 된다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세제도가 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이다.

The issue, “Fair Society”, was one of the hottest debating topics in Korea throughout 2010, 2011. The book “Whats`s the right thing to do” written by Miachael J. Sandel, became best seller after the book was published in Korea in 2010.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also adopted the issue and made an effort to realize the issue in our society. The issue “Fair Society” affects almost every sectors of our society. Especially, Tax and Military Service are very important area for the improvement of fairness in our society.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1999, Korean thought that these two sectors were the most unfair sectors in Korea. The paper focused on the fairness issue in Tax Law. Fair Tax Law has several different meanings. Among them, We are focusing on the enforcement process, supposing that the current tax rules themselves are fair. If the rules themselves are fair, the fair enforcement is crucial for the fair tax law system. In the paper, We are making some proposals to make tax law enforcement more fair. As short-term plans, We are suggesting the increasing ratios of tax investigation, the expansion of the target of confirmation report of the faithfulness of tax return, and the allowance of limited investigation power for tax accountant. As long-term measures, We are making proposals, the expansion of the target of tax investigation, the review of the exemption of tax investigation, the review of tax imposition system by government standard in the absence of tax return filed by a tax payer, the abolition of simple ledger, and the simplify of tax law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