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ited Nation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유엔과 북한인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문’은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서는 아직도 인권에 대한 범죄가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다. 이 선언문의 30개 조항 모두를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13년 3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창설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같이 COI 보고서는 배경 없이 급조된 미봉책이 아니라 유엔이 10년 넘게 꾸준히 진행해온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COI는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들이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안보리가 북한의 책임자들을 ICC 또는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COI의 적극적인 권고에 힘입어 국제사회의 곳곳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 평화무드와 미북 정상회담에 묻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 개선이 없는 한 진정한 평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 진영의 국제사회는 다시 찾아 올 기회에 대비해서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제재 강화, 보편관할권 작동, 특별 재판소 설치 등 다양한 대북 압박 카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world has sought to prevent th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during the war. Equipped with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pearheaded by the United Nations, censured regimes in viola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s ideals. Unlike Rwanda, Yugoslavia and Cambodia, North Korea has managed to slip under the radar. It wasn’t until defectors started coming out in the 1990s with stories of human atrocities that the UN was alerted to act to protect North Koreans from their abusive regime. UN efforts were given a major boost when the so-called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was published in February 2014. It not only revealed the comprehensive na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but also recommended what the United Nations should do to hold those responsible accountable. Although some of these recommendations have been followed up, such as the opening of the UN Human Rights Office in Seoul, most remain untended. This article is an overview of the UN role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a reminder that there are untapped means available to effect accountability. The current political environment is not favorable, but discussions on ICC referral, universal jurisdiction, and a special tribunal as recommended in the COI report are imperative in achieving genuine progress in human rights in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