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결과 공생 -유기농 사건을 중심으로-

Jurispridence Administrative et symbiose - L accent est mis sur l affaire de l agricole organique -

공생이란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단독으로는 얻지 못하는 이익을 서로 주고 받는 생활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시간과 더불어 상호의존(interdépendance)도가 높아진 결과, 상호 불가분한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사회적 유대라 함은 개개인들의 책임이 아닌 사회전체의 책임을 말한다. 4대강사업 위법소송에서 법원은 시급한 국가적 대규모 사업의 정당성과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면서 예상되는 환경피해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하여 모두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하천점용 유기농 소송은 둔치에 농사를 허가 하였던 과거 정 부들의 잘못된 정책을 수용을 통하여 시정하려고 하는 정부와 농민들의 기득권 보호의 갈등 속에 종교단체들이 하천점용 유기농민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반대활동 자체에 대항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한마디 로 지금의 상황은 환경갈등의 첨예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환경갈등을 탈정치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과제이다.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일명 ‘두물머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1.11.23.선고 2011누7900, 수원지방법원 2011.2.15. 선고 2010구합10427)에서 법원은 1심에서는 피고 측의 긴급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한편, 원고 측의 신뢰이익과 국가권위실 추를 비롯한 법적안정성을 비교 형량하여 원고측의 상실되는 이익이 크므로 원고승소판단을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의 원고 측의 국가권위실추에 대한 부정, 신뢰이익 상실의 계속성을 들어 원고 측의 신뢰이익 내지는 기득권을 부정하는 한 편, 피고 측의 하천 기능의 회복으로 인한 생태계 회복, 수질보호, 치수대책, 제방의 필요, 물부족 해결, 홍수피해의 해결,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공익보호와 원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형량하여 행정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1심과 항소심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우선 1심은 상실되는 공익으로서의 “관련된 이익을 제대로 수집하고 선별”하였는지가 의심된다. 즉, 형량의 불개시에 해당할 정도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의 가 장 큰 핵심요소인 “재정적 부담”을 비교형량의 요소에서 누락하고 있다. ‘한강 살리기 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집행정지 소송(대법원 2011.4.21. 자 2010 무111 전원합의체 결정[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10.6.25. 자 2010루121 결정[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10.3.12. 자 2009아3749 결정[집행정지])에서 법원은 1심에서 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신청인의 개인적 손해에 한정되고, 공익상 손해 또는 신청인 외에 제3자가 입은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자연환경의 파괴, 미래 세대의 환경권 침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부 정 또는 파괴 등의 손해는 신청인의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라 할 것”이라고 하여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를 배제하였다. 원심에서는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본안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공익에 관한 일응의 고려 요소로서 참작할 사유가 되는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장 신청인들에게 닥치는 절박한 현재의 손해을 방지하기 위 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를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다수의견은 비교형량의 원칙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 판단하였으나, 소수의견은 “재항고인 측에서 이익형량에 흠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 받침하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는 이상, 행정청 측에서 상당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관련자들의 이익이 정당하게 비교 교량되었다는 점을 해명할 필요가 있고, 행정청이 이러한 해명을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익형량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 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하여 사업인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하며, 그 비교 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교형량의 원칙은 개별화된 적법성 내지는 책임을 합리적으로 가려내기 위한 이론도구이지 사회적 유대에 의해 국가사회의 총체적 정당성 내지는 책임을 추출하는 이론 도구가 아니다. 또 비교형량의 원칙을 도입한 결과는 소송당사자의 어느 한쪽 이 승자 또는 패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국가사회 전체의 공익과는 차이가 날 수

“Symbiose”(共生), terme chinois désigne le mode de vivre ensemble en se donnant des profits réciproquement. L intensification de l interdépendance avec le emps, mène à des relations mutuellement inséparables. Juridiquement, la solidarité sociale fait référence à la responsabilité de la société dans son ensemble plutôt qu à la responsabilité des individus. Dans les contentieux des 4 Grandes Rivières Projets pour l iilégalité, la cour confirme la légitimité en constatant l urgence des entreprises à l échelle nationale des projets et tout en reconnaissant le large pouvoir discrétionnaire qui devrait, en raison de l absence de preuve d un dommage environnemental. La situation apparaît maintenant comme une aggravation de la situation de conflit. Comment les conflits environnementaux par le dialogue rationnel qui traduit la dépolitisation est la tâche de la démocratisation de la République de la Corée. Dans les contentieux administratifs d annulation, dite, Dumulmeori (Haute Cour de Séoul 23/11/2011, Le tribunal de district de Suwon 15/02/2011) Le tribunal de district de Suwon a refusé le besoin urgent de l accusé et reconnaît la légitimité de l administration. Haute Cour de Séoul a refusé aussi se fondant sur la théorie du bilan côut-avantage . Mais cette décision manque des grands éléments clés de la «charge financière» dans le bilan. Dans le contentieux de surcis à exécution de dite, Restauration de la rivière Han , (Cour suprême 21/04/2011), L opinion majoritaire de la Cour suprême n a pas introdut le principe du bilan côut-avantage . Mais, l opinion minoritaire a insisté en raison de soupçonner qu un défaut d équilibrage, l administration doit s acquitter de ces précisions lorsque des preuves substantielles et matérielles et des indices présentés pour étayer cette affirmation . le principe du bilan côut-avantage est la théorie d un outils pour identifier raisonnablement la légalité ou de la responsabilité personnalisée. Mais, ce n est pas la théorie des outils pour extraire la responsablilité et de la légitimité globale de la société nationale et les liens sociaux. Mis en balance avec ce principe et de la légalité introduiseraient inévitablement des conflits, car il peut y avoir un gagnant ou un perdant sur l une des parties au litige. Par conséquent, des mesures sont nécessaires, L arbitrage pour la modification de du plan pour réduire les conflits et de promouvoir l intérêt public de la société dans son ensemble est nécéssaire. Pour un soutien législatif de la pratiqu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actuel s adapté en général de résoudre rapidement le différend par la conciliation d un niveau élevé, il est nécéssaire d introduire l injonction provisoire de la modification du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