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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무효사유와 명백성 인정기준 ― 대법원 2015.3.20.선고 2011두3746판결을 중심으로 ―

Invalidity Reasons against an Approval Disposition on an Execution Plan of a Urban Plan Facility Project and Clarity Determination Standard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3746 (March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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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한 유원지 사업이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되고, 새로운 토지가 추가로 수용되면서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 수용을 반대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까지 거치고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수용의 근거인 서귀포시장의 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으로 종래 대법원에서 취하고 있는 중대명백설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하자의 명백성판단에 적절한 기준이 없다는 논의가 많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국토계획법령 규정의 문언상 유원지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귀포시장이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하였다.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그리고 사업이 상당히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백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 이전의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축적된 명백성 판단 기준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내용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구체적인 판례의 축적으 로 하자의 무효사유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This case happened by making a change from an amusement park project based on a urban plan facility decision to a recreation style residence project and further new land being additionally expropriated. Plaintiffs objecting to the expropriation of their lands, firstly received a judgment by the Jeju Local Land Tribunal, and secondly received a judgment by the Centeral Land Tribunal, and after the project having been substantially progressed, finally filed a revocation litigation against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on the materiality and clarity doctrine, having been applied by the Korea Supreme Court as a determination standard to differentiate between invalidity and revocation of a faulty administrative disposition. Especially,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clarity” determination standard. In the case at issue, the Korea Supreme Court held that Seguipo City Mayor’s approval disposition was a clear mistake, considering the clear meaning of the “amusement park” in a relevant provision. The case at issue is meaningful in applying clarity standard to a land expropriation case and even to a case where the project has been substantially progressed. This author agrees with the decision which is in line with the settled clarity standard and is logically just. This author also expects that the Supreme Court may further develop a jurisprudence to determine invalidity reasons.

Ⅰ.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

1. 사실관계

2. 제1심판결요지

3. 원심판결요지

4. 대법원판결요지

Ⅱ. 판례연구

1. 문제의 제기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의의와 구별실익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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