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행정법학의 대응과 과제

행정법의 세계화는 국제화, 탈국가화,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강조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정법의 세계화를 통한 변화된 행정법의 문제점은 행정의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공적사명을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 또한 민간기구가 공행정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민간기구가 기간, 절차, 형식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또 민간 기구는 정부기구보다 일반적으로 로비에 취약하다는 민간개입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계각국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영･미나 독일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 제도(영국과 미국도 여건이 매우 다름)는 우리나라의 여건과는 너무도 다르다. 또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에 의한 세계화는 국익보호에 취약하다는 점, 또 지 나친 시장경제주의에 있어서의 자유는 경제를 피폐화 시키고 국민의 불편증대, 안전성의 결여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등의 문제는 시장경제의 비용논리로 풀 수 없는 문제이며 환경보호의 문제도 경제논리만으로 풀 수 없다는 문제가있다. 또 신자유주의에서 오는 공공재와 사소유권의 대상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내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행정법을 건설해 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인식할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역사적,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는 동시에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여야 세계화 시대에 발맞춘 행정법을 건설할 것인가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는 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각국의 행정 현실도 동일화 되어가므로 우리만의 규범이 아닌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동으로채택하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 또 규범들을 목적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요 입법과 판례에 대하여는 제때에 비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행정법을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인력 면이나 조직 면에서 역부족이므로 프랑스의 꽁세이데따에 버금가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법, 입법,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종합적인 가칭 ‘법치행정연구원’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