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告制의 拔本的 改革에 관한 小考

법치국가는 법과 합리성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사전에는 예상가능하게, 사후에는 통제 가능하게 만든다. 법도그마틱은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법의 개관가능성과 법적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게 한다. 법도그마틱은 ‘행정(법집행)과 법원(판례)에 의한, 법문과 법적용간의 조작가능한(표준화, 규격화가능한) 층(켜)’이다, 법도그마틱은 결코 불변의 墨守的 틀 이 아니다.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한, 법도그마틱은 견지되어야 하나. 그것은 늘 새로운 요청에 개방적이어야 하고, 새로운 변화와 사고자극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실현되고 있는 법의 妥當根據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바탕으로 한 신고제에 관한 행정법도그마틱은 법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 다. 근본적인 修理가 요하는 상황이다. 修理의 방법은 지금의 혼란상황의 초기조건이자, 이미 그 본래의 틀은 사라진, 기왕의 신고유형을 버리는 것이다. 이에 금지해제적(허가대체적) 신고와 정보제공적 신고로 나눈 다음 후자를 다시 동시적･사후적 정보제공적 신고와 사전적 정보제공적 신고로 나누는 구상에 기하여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