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委任의 許容範圍 및 限界에 관한 小考 – 대상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

Ⅰ. 事實關係

Ⅱ. 判決의 要旨

1. 원심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評 釋

1. 쟁점의 소재

2. X군수의 ‘고시(告示)’에 대한 재위임의 허용 여부

3. 이 사건 ‘고시’의 위법성 판단기준

4. 비판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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