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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
제13호
【기조발제】行政組織法에서의 법적 쟁점 – 行政法制의 발전을 위한 行政組織法的 고려 –
학술저널
【기조발제】行政組織法에서의 법적 쟁점 – 行政法制의 발전을 위한 行政組織法的 고려 –
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
제13호
2017.09
9 - 21 (13 pages)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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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行政組織法定主義 확립의 의의
Ⅱ. 社會의 發展과 행정조직법정주의 적용의 한계
Ⅲ. 행정조직법제와 운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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