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의 포기인가? 확대인가? 행정이론에서 정의에 관한 모던과 포스트모던 시각을 중심으로

Maintaining or Abandoning Social Justice? Modern and Postmodern Justice in Administrative Theory

1990년대 중반이후 행정이론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대한 논의가 다시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포스트모던 행정이론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객관성과 실증성을 지향하는 주류 행정이론은 규범적이고 윤리적 영역에 해당하는 정의론을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후반, 신행정학의 등장으로 사회정의가 행정이론 학계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으나 신행정학의 실패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행정이론이 사회정의에 접근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를 크게 규범주의, 공동체주의 행정이 론으로 나누고, 이들 행정이론이 사회정의를 설명하는데 적절성을 따져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들 행정이론은 다양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모더니티의 한계를 여전히 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 사회정의를 접근하고, 포스트모던 정의가 모던적인 사회정의보다도 민주적 거버넌스 형성에 훨씬 유익하다고 결론짓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