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자적 위상 확보 방안 - 사법부판결과의 비교를 통한 방향 모색 -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인권법평론
- 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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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1 - 16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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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Ⅰ. 침해구제 결정례의 특색 -침해구제결정과 사법부 판결의 차이점
Ⅱ. 차별시정 결정례의 특색 -차별시정결정과 사법부 판결의 차이점
Ⅲ. 국가인권위 결정이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고찰
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아갈 방향
Ⅵ.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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