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UN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절차 결정(view)의 국내적 의미와 과제 - 신학철 사건 결정례를 중심으로 -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인권법평론
- 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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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7 - 20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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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유권규약 개인통보제도의 성립과정 및이용절차와 집행 메커니즘
Ⅲ. 한국의 개인통보사건의 현황 및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및 당사국들의 태도
Ⅵ. 개인통보제도의 적극적 이용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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