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조항의 위헌성 검토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인권법평론
- 제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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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 - 20 (18 pages)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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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양심적 병역 거부의 개념
Ⅲ.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례
Ⅳ. 논의의 초점
Ⅴ. 헌법 위반 여부 심사
Ⅵ. 결어－재판과정을 통하여 느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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