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 왜곡의 법적 대응 논의에 대한 제언

Ⅰ. 문제 제기

Ⅱ. 2012년 대상 판결 검토

Ⅲ. 5·18 역사왜곡과 법적 대응 현황

Ⅳ.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판단의 이론적 검토

Ⅴ. 요약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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