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외부성기’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1406 결정을 중심으로*- 36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인권법평론
- 제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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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5 - 224 (40 pages)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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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에 있어 ‘외부성기’ 요건의 검토
Ⅲ. 국제인권기준과 해외에서의 논의
Ⅳ.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의 의미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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