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지위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Proposal for Protection of Foreign Worker s Legal Status and Human Rights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며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의 보장에는 국내 근로자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차별금지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세운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차별금지의 원칙에도 불구 하고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적절한 관리”라는 행정목적에 지나치게 편향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법적지위 보장에는 소홀하다. 사업장이동을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그들이 헌법적 지위, 노동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법 제25조, 그리고 취업기간의 연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법 제18조 취업기간 연장의 특례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법 체계 내에서 갖는 법적지위를 엄밀히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그들이 주장할 수있는 법적권리를 논할 것이다. 또한 권리의 현실화 방안으로서 외국인 근로 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차별금지조항 개정안을 제안하고, 그들의 법적 지위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출입국행정에서의 적법절차 원칙, 가족 재결합권의 실현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방향성으로서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로의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foreign workers are categorized as ‘laborer’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they should be treated equally before the labor law just as local workers. Accordingly,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hereafter “the Employment Act”) emphasizes non-discrimination rule as its main principle. However, despite the non-discrimination rule, the current Employment Act focuses too much on its administrative purpose: “to properly control foreign workers.” As a result, foreign workers are not guaranteed adequate legal protection before the Employment Act. Article 25 which limits transfer of workplace substantially prohibits foreign workers from exercising their constitutional and legal rights. Article 18 regarding employment extension deepens the dependence of workers on business owner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losely examine the legal status of foreign workers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discuss what non-Korean workers can assert as their legal rights. Moreover, as means to protect their legal status and human rights, this paper will deal with revision of anti-discrimination acts, due process in immigration proceedings and the right to family reunion compar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Lastly, this paper will propose labor permit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