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적사항 노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성폭력특별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의 형사재판 계속 중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결정문 작성에 대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피해자(배상명령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기계적으로 무심히 기재된 채 피고인 에게 송달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헌법에 기초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위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 내부 지침이기는 하나 대법원의 예규에 따른 행위가 위법한가, 그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판사 등)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결국 1심에서는 양자 모두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 에서 대법원 예규 등이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