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正義) 회복 (토론)

1. 들어가며

2.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행한 하급수명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3. 공소시효 정지･연장･배제와 전면적 소급효부정설

4.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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