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SNS규제와 표현의 자유

Legal Issues on Conflicts between Regulations of SNS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Germany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의 유통과 전달 등의 편리성을 향상시켰으나, 이를 통한 권리의 침해(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 등)나 미성년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유인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위법한 정보의 유통 등은 온라인 및오프라인에서 모두 불법이지만,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 규제와 동시에 정보 통신서비스 매개자에 의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5년 시리아 난민 등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명예훼손 등 형법에서 금지된 표현이 인터넷과 SNS에서 급증함에 따라 이를 명문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30일 ‘SNS 대책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SNS 대책법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NS 사업자는 이를 실행 하기에는 아직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고, 보다 명확한 논의가 제시되지 않으면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SNS 대책법의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와 위법한 콘텐츠를 규율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2017년에 제정된 독일 SNS 대책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주요 내용 및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독일에서 모욕적 발언의 규율대상 확대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그 정당성 및 합헌성이 충돌되고 있고, 운용상의 측면에서도 이 법이 위법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한 콘텐츠 등의 발신자를 처벌하거나 또는 발신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독일에서의 논의와 같이 가짜뉴스 및 위법한 콘텐츠를 규율할 필요성은 분명히 크지만, 과연 그러한 규제가 체계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자정매커니즘을 발전시킴으 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체계를 강화하면서 헌법의 원칙에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법한 콘텐츠규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dissemination of the Internet improved the convenience of distribution and delivery of information, but it caused problems such as infringement of rights (defamation, copyright infringement, etc.) and incitement to criminal activities such as minors. Distribution of illegal information is illegal both on-line and off-line, but the importance of self-regulation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brokers is increasing as well as direct regulation by public power. In Germany, the ‘SNS Countermeasures Act (NetzDG)’ was established in order to regulate the prohibition in the Criminal Act, such as insults and defamation of Syrian refugees on June, 2017. However, even though SNS Countermeasures Act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since 2018, SNS operators are taking the attitude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to implement them, and that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m unless a clear discussion is presented. As a result, the anticipated effects of the enactment of the SNS Countermeasures Act still have not been achieved. In this article, it examines the SNS Countermeasures Act in Germany as a result of various discussions to regulate fake news and illegal contents in Korea. In Germany, the expansion of the disciplinary object of insulting speech is in conflict with the legitimacy and constitutionality in relation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even in the aspect of operation, even if this law prevents the distribution of illegal information, and that it is not possible to suppress the sender itself. Although the need to regulate fake news and illegal content is clearly high, as discussed in Germany, it must be made specific discussions to organize such regulations. In order to justify these legal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re rational and systematic discipline system by developing self-regulation mechanisms by self-regulatory agencies, and to regulate illegal contents within the scope of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