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정보 및 재해통계 자료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풍수해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y of Disaster Statistics and Information in Korea - A Case of Flood Disasters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기상이변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풍수해에 의한 피해 사례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수회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국내에는 여러 정부 부처의 활동을 토대로 풍수해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해통계 및 정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종 시스템적인 제도의 사례를 분석하여 재해통계 및 정보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재난 및 재해의 효율적 관리는 총괄적 컨트롤 타워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효율적 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성하 여야 한다. 해외의 사례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풍수해는 규모가 작고 우선순위와 관심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요소의 개발을 진행하였음에도 사용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아주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해정보는 다수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중심의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global flood damage has been increased due to climate change and extreme events. Korea has been suffering continuing damages from flood disasters, and the efforts are being made to minimize the flood damages by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is study analyzed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for minimizing damages, along with their underlying disaster statistics and information, in order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s to the disaster statistic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fficient management of disasters should be built around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s the control tower in Korea, and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constructed for efficient sharing. Compared to overseas cases, flood disasters in Korea are relatively small in size and given less priorities, which leads to the limited usability of various policies. Since disaster information is managed by a number of agencies in Korea, a more intensive management would be need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stitutional enhancements are also needed to make these improvements at a na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