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및 2018년 MERS 상황 이후 MERS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to MERS after the 2015 and 2018 MERS Outbreaks

2018년 9월, 3년여 만에 다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우리 사회를 덮쳤다. 이 논문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살펴보고,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8년 상황에 근거하여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이후에 변화된 협력적 거버넌스를 재조명 하였다. 보다 나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서, 각 구성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보다 명확한 사전⋅사후적인 예방과 대처를 위한 법과 규칙을 만들어내며, 구성원들의 ‘Lake Wobegon Effect’를 줄이고, 양질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하고, 구성원들의 업무조정 및 구성원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그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간 다수 조직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군과 민간조직을 이용하여 감염병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충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협조와 의사소통 등을 지원 및 조정할 수 있는 촉진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tract After defining collaborative governance, this study identifies governance problems and resolutions. This study claims: Governance actors should collectively formulate clearer regulations for disease prevention and response. Governments need to prevent the Lake Wobegon Effect and invest to recruit medical experts to grow the number of medical experts available in the field. Governments need to organize their employees’ labor, compensate them for their sacrifice, and manage their stress. Governments should collaborate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military to mobilize their collective resources quickly. To support this collaboration, governments need to expand their budgets via various routes. Guided by facilitative leadership, domestic and international agencies should collaborate and communicate to expand and diversify their information and financial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