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평가 분석: 한·미·일 비교

A Study on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Comparing to Korea, USA and Japan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외 뇌물행위에 대해 협약 이행과 국내 이행법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포괄하고 있다. 국내 이행법은 조사와 기소를 맡은 당국뿐만 아니라 조세와 징수 관련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기관과 국제 상거래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과 계약에 참여하는 공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협약 이행 점검과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강제력은 없지만 참여 회원국의 국내 법, 제도, 정책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는 한국에 대한 4차례 평가 및 점검 내용을 미국과 일본의 3차례 평가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뇌물방지협약의 부패 방지 기능과 이행 평가의 적절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3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성실한 후속 조치 이행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4단계에서도 정부, 공공기관 , 기업, 언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엄밀한 뇌물 방지 의식의 제고와 관련 정보 수집 및 활용 역량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해외 뇌물 방지 수준이 높고 후속 조치 이행 수준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일본은 OECD 협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내 이행법의 긴급한 개정을 요청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OECD 협약과 국내 이행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행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뇌물 방지의 원칙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encompasses a follow-up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omestic implementation law on bribery abroad. Domestic compliance law has a direct impact not only on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 authorities, but also on government agencies that exercise public power in taxation and collection, private companie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public companies participating in contracts.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s periodic and has no enforcement, but has an indirect impact on the domestic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participating member countries. Since the Convention can be a major competitive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not only in terms of law enforcement, but also in global competition structure, appropriate peer review and pressure are needed among the OECD DAC members. For Korea, we released the fourth evaluation report in December 2018, a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implementation, non-compliance, and partial fulfillment factors are appropriate through the 1 st Assessment Report and the Mid-term Implementation Review Re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anti - corruption fun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anti - bribery treaty by analyzing 4 evaluations and inspections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ree evaluations of US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