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간 접자본의 정비뿐 아니라, 재해방지 및 경제발전의 담당자로서 우리나라에서 건설유통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공공공사의 입찰시장에서 안일한 최저가입찰 등의 폐해에 의하여 건설유통업계 전체가 피폐해짐에 따라 사회전체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제도의 적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비교법적 측면에서 일본에서의 역사적 변천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공조달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담합행위 등 다양한 부패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명백하게 부패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패행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일본은 명치시대부터 지금까지 140년간 역사적 단절 없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공공조달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공공조달은 순수한 경쟁절차를 피하고, 발주기관에 의한 수의계약의 형태로서 조정됨으로써 각각의 예정가격과 계약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었고, 적절한 공사품질을 확보한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다양한 담합 등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이 병행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조달은 공정한 조건에서 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담합’의 경우에까지 부패로 판단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As the incidence of natural disasters increases, the construction and distribution industr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the maintenance of social overhead capital but also in the disaster preven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concern that the overall disrup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distribution industry may be disadvantageous to society as a who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tribute to the appropriation of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in Korea. Since the Meiji period in Japan has been maintaining its history without interruption for 140 years, and thus various frameworks have emerged in terms of legal system. As a result, public procurement in Japan avoids pure competition procedures and is coordinated as a form of veterinary contract by the ordering organization, so that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contracted party with each planned price, and various collusions or institutional developments for practical application were combined.
Ⅰ. 머리말
Ⅱ. 공공조달의 역사적 변천
Ⅲ. 우리 법에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