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지구의 도시공원녹지율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 Factors of the Ratio of Urban Park and Green Areas in Urban Development Zones

최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도심 공원녹지 확보가 도시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05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최소 확보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개발계획 을 수립한 도시개발 사업지구 중 “주거형”으로 개발된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소유권 이전방식에 따라서 수용방식의 공원녹지율이 환지방식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등의 사업 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유형간 비교 분석이 어려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