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공공 공간시설 비율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 of Public Space Facilities in Development Projects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공업화에 의한 대도시의 발달과 이에 따른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을 시작으로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개발관련 법령 등이 제정 및 시행되어 많은 도시가 개발 되었다. 이러한 개발관련 법령들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된 도시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공공 공간시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시행된 사업지구 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공공 공간시설과 가처분용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공 공간시설은 사업시행주체, 사업 면적, 사업권역, 토지이용계획 구성요소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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