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The Effective Promotion of the Unexecuted Urban Planning Parks through Public and Private Participation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1인당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19.4㎡이나 조성면적은 9.6㎡로 결정면적의 49.5%에 불과하다. 국민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이 작은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17년 기준 403.9㎢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 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민간주도의 공원조성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공사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에 민간사업자의 초기 재정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대한 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