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

An Enhancement Strategy for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through Urban Block Renewal Projects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1만㎡ 미만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으로 구성된 경우 20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도심에 대한 개발 및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노후 및 불량주택을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때는 도심지 내에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에 확보 가능한 임대주택 가구수와 예상 단위 사업비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심지 내에서 기존의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사업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