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의 국내 정책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업으로 사회적 장애인,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공유경제신문, 2018).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논의는 200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2008년 사회적 농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14년부터 사회적 농업 관련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농민신문, 2018).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농업이 농정의 새로운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정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 ‘사회적 농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는 등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가들이 있지만 이에 대한 법 규정이나 규범이 미흡하여 사회적 농업의 개념조차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의 초기 단계에 있다(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의 실천 사례들과 국내 사회적 농업 관련 국내 정책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 정부가 지향하는 활성화 방안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저변확대방법과 둘째, 현황 정보 제공, 인프라 및 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농장 운영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정책금 및 판로 지원과 같은 성장 지원의 방법도 있다. 또한, 사회적 농업은 패러다임 전환의 혁신적인 수단으로서 농촌과 도시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가와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의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시농업과 접목시켜 사회적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특화시켜야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한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는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람 있는 일자리 창출로 농촌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농촌 지역 공동체 복원 및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