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 중국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s Strategic Choice of Korea-China Relationship and the Change of Northeast Asian Security Situation

이 글의 목적은 2011년 이후 변화된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서 택할 수 있는 한국의 최적의 전략적 선택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미중관계의 관계가 협력 보다는 갈등 위주로 바뀐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이 지역 안보 차원에서의 미중 관계의 하위변수인 한중 관계 역시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글은 논리 및 실증적 차원에서 한국의 최적의 전략적 선택을 탐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가장 최적의 선택은 ‘묵시적 양다리 걸치기’와 ‘명시적 현안별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증적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 및 설문 조사의 결과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이 선택만이 한중관계의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seek to find a Korea’s optimal strategic choice under the change of Northeast Asian Security Situation after 2011. This change mainly means that the conflict than the cooperation has been the main characteristic at the China-U.S.A relationship. Under this situation, the probability of change of Korea-China relationship has been increased. This article explores strategic choices in favor of Korea’s national interest in terms of logic. And it also positively examines the choices. As a result, this article argue that Korea’s the most optimistic choice is the ‘implicit hedging’ and ‘explicit support case by case’. This choice will be helpful to solve the problem of the worst situation of Korea-China relationship after concluding a teaty of amity,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