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정책의 한계와 대안

A Review of Refugee Policy in South Korea

본 연구에서는 제주 난민 사례를 계기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난민정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2018년 제주도는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500여명의 예멘인들로 난민정책을 둘러싼 큰 파장이 일어났었다. 여기에서 비롯된 난민관련 다양한 이슈들은 우리사회에서 현재 큰 우려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난민문제는 유럽을 비롯하여 이제는 세계의 공통된 문제로서, 국제사회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몰려드는 난민으로 인한 난민문제는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테러,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갈등과 결부되어, 위기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상당히 긴급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난민유입에 대응해왔던 유럽국가들이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한 난민문제가 결코 단기간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통해 한국의 난민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Korean refugee policy that now attracts a public attention due to the case of Yemeni refugees on the Island of Jeju, Korea. In 2018, about 500 Yemeni refugees came to Jeju island with a visa-exempt status, which has generated various issues related to refugees causing great concern and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e refugee problem is not confined to Korea but a global problem, and many countries are exploring various ways to resolve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limitations of refugee policies in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case of Yemeni refugees on Jeju and then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heir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