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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미 FTA 투자챕터(Chapter)와 환경문제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US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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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투자문제와 환경문제의 갈등

Ⅱ.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환경 관련규정의 일반경향

Ⅲ. 한․미 FTA 투자챕터 內 환경 관련 조항

Ⅳ. 결론 : 갈등의 조화점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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