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의 적실성과 추진전략 연구

6자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에서도 다자안보협력이 부각되었으나 최근 수년간 6자회담이 중단되고 미중간 경쟁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동맹구조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21세기 미중관계와 3대세습 이후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동북아 다자안보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의 다자 안보협력체를 추구하기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을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참가범위는 6자회담 참가국으로 하되 관심 국가들은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다는‘개방주의’를 유지하고 의제는 참가국들이 제시하는 전통적, 비전통적 의제를 모두 다루되 합의되는 것부터 실천하자는‘실용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다자안보의 거버넌스는 6자회담을 모태로 장관급, 정상급 회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며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면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기존 역내 안보질서 및 여타 안보체제를 배제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는 다수의 양자 군사동맹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다자안보협력은 이러한 기존 동맹체제에 내재된 군사적 대결구도를 일시에 해소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속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다양한 동북아 다자안보 구상을 제안하였으나 관련 국가들의 호응 부족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핵심 관련국들과 다자안보 관련 양자협의를 가동하는 등 사전정지 작업을 충분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It may appear that the possibility of a sub-regional multilateralism remains slim due to some obje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a lack of common interest among the parties. However, despite the ubiquitous pessimism toward using multilateralism to resolve the Korea issue, we can find at least one positive trend in development of the reconciliatory atmosphere between the two Koreas. The two bilateral allianc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outh Korea have enabled the three countries to cooperate on security matters as if a trilateral security arrangement existed, particularly in their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The crisis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6PT present the best opportunity yet to build a new security institution in North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