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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방법 및 개선방안

Research on Application of CISG in Chinese Arbitration Organization and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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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는 국제물품매매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으로서, 많은 중재 기구에서는 중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협약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은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부터 이미 협약의 체약국이었고 본 협약을 적용하여 여러 건의 사건을 해결하였다. 본문은 CISG가 중국에서의 법률적 지위, 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 방법 및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기하 려고 한다.

Ⅰ. 绪论

Ⅱ. CISG在中国的法律地位

Ⅲ. 中国仲裁机构适用CISG的做法

Ⅳ. 中国仲裁机构适用CISG存在的问题及改进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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