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활용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적격 비참여에 관한 논의

본 연구는 육아휴직의 의무적인 도입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활용수준과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육아휴직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을 적격 비참여자(eligible non-participants)로 보고, 이를 조직 내 육아휴직 대상자 비율로 조작화하여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의 증가는 육아휴직 적격 비참여자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평균 임금은 여성 육아휴직 적격 비참여자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육아휴직 친화적인 조직문화는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비율은 증가시키지만, 남성 대상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 휴직제도가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의 활용을 증가시키기 하기 위해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문화 및 근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