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결정요인 연구: 공립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배분 영향요인을 학교특성 변인과 지역적 특성변인으로 고찰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결정 요인에서 정규교원비율, 정치적 요인, 재정자립도는 정적인(+) 영향을, 사설학원수는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결정 요인은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 인구하적 특성변수인 도시규모는 정적인 (+) 영향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는 부적인(-)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인당 소득세는 정적인(+) 영향을, 기초수급자수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면 보조금 지원결정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전국 공립초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정당일치 여부 등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한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