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강원도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할부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어떠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이 결과를 강원도, 접경지역의시․군에서는 단기·중기·장기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즉 단기과제는 지금 즉시 준비하고 검토하여 시행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기과제는 지금부터 준비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서 5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과제는 단기과제와 중기과제와는 별도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는것으로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되는 과제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 방안 15개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접경지역에 서 경제를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완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kind of regulation would help mitigate the military protection zone of the jurisdiction for the economic activation of the border region of Gangwondo.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local economy will be revitalized by establishing detailed plans and actively making efforts to implement the short-, medium- and long-term tasks in the cities and counties of Gangwon Province and the border regions. In other words, the short-term tasks can be prepared and reviewed immediately, and the mid-term tasks can be prepared within five years from now. And set a time period of at least five years. In conclusion, 15 deregulati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the bordering areas of Gangwondo were selected.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deregulate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law, which is a stumbling block to the economy in the border region. Among them, 8 short-term projects, 2 mid-term projects and 5 long-term projects are as follows.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강원도 접경지역과 군사사설보호구역 현황
1. 강원도 접경지역 현황
2. 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3. 선행연구 고찰
Ⅲ. 강원도 접경지역 원인분석
1. 다양한 규제
2. 주민과 관할 부대간 의견 차이
3.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법 미흡
Ⅳ. 접경지역 규제완화 방안
1. 규정, 제도, 재정분야
2. 사람, 민군갈등 분야
3. 법률분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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