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of Korean and Foreign Elderly Housing Welfare Policy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5년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고르게 노인주거복지 시설이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다음해에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 공영주택의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의 주거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양로시설을 거쳐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노인전용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에서 다양한 노인주거복지 유형이 개발되어 노인의 건강과 경제수준에 맞추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 음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의 고령자 복지 주거환경에 관하여 비교하여 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The elderly residents welfare facilities in foreign countries are focused on. Elderly people who are eligible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entitled to have protection by being admitted to a free nursing home. In addition, elderly people who are not eligible for receiving eligibility can be protected by entering into a social facility or a paid facility depending on their economic abilit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drawn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welfare support policies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US, UK and Japa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cy support to the elderly in order to support the elderly. It should be done together with the provision of support programs such as life counseling, security check, and emergency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