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규제는 아파트가격 안정화에 효과적인가

Are Housing Mortgage Loan Restrictions Effective for Housing Price Stabilization?

본 논문은 전국의 특별시 및 광역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담보대출 (LTV 및 DTI) 규제가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서울 및 수도권 등으로 나뉘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에 대상 지역을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지역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국내주택시장이 지역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향점수매칭으로 선택편의를 보정한 후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가격상승률에 대한 규제 강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과 2009년에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가격상승률을 0.39% ~ 1.2% 만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과 2017년에 시행된 대출규제 강화는 단기에만 가격상승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따른 가격상승률 하락효과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규제방향의 잦은 변경에도 불구하 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차입제약이 투기수요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가격 안정 화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housing mortgage loan regulations (LTV and DTI) on housing price appreciation in Korea. The applied areas of the regulations were altered when the policies were implemented and the regulations vary from areas to areas. I classify the areas into regulated and non-regulated regions. Then selection bias is correcte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considering that the housing market is localized, and next the policy effect is analyzed with difference-in-differenc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 stricter mortgage loan regulations in 2007 and 2009 decrease the housing price growth rate; (ii) the tightening of regulations in 2011 and 2017 brings down housing price appreciation in the short term; (iii)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agnitude of the policy effect has steadily diminished. Even though the direction of the policy is frequently changed, the trend implies that the tightening of mortgage loan regulations effectively stabilize housing price appreciation as borrowing constraints restrict the possibility of speculative 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