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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중재인의 자기관할권판정의 원칙

학술저널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중재인의 자기관할권판정의 원칙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and Kompetenz-Kompetenz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2004.02

211 - 234 (24 pages)

22

Ⅰ. 서설

Ⅱ. UNCITRAL과 ICC중재규칙에 있어서의 分離司能性理論( 이하 “separability doctrine”라 한다)과 자기관할권의 판정권한(이하 “Kompetenz-Kompetenz doctrine”이라 한다)의 이론

Ⅲ.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과 ICC의 중재규칙

Ⅳ.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의 separability와 Kompetenz-Kompetenz의 원칙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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