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의 주택자산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Empirical Studies on the Housing Wealth Effect of Consumption: The case of Korea

주택 및 금융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추정방정식의 계수로 나타나는 한계효과의 경우 주택자산효과가 금융자산효과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인 임대주택의 자산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주택자산효과는 금융자산효과의 1.3∼1.8배가 된다. 그러나, 표본기간 중 각 설명변수의 평균증가액이 초래하는 소비증가로 정의되는 평균효과의 경우는 금융자산이 오히려 주택보다 1.7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효과로 볼 때 담보효과는 (협의의) 자산효과의 1.5배, 금융자산효과의 1.9배이지만 평균효과는 금융자산효과가 담보효과의 1.6배에 달한다. 담보효과가 (협의의) 자산효과보다 크다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 예측되지 않은 정책에 의해 주택시장에 일시적 충격을 주는 것보다 거시경제적 영향도 더 크고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주택이 부(-)의 자산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동반하는 주택시장을 활성화 정책에 의한 임차인들의 소비감소가 임대인들의 소비증가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은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의 강화를 동반하면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Housing wealth effects on private consumption have been estimated. The marginal effect, revealed by coefficients of estimated regression equations, of the owner occupied housing wealth effect is found to be 2∼3 times greater than the financial wealth effect. If the negative wealth effect of rental housing wealth is accounted for, these 2∼3 times differences are reduced to 1.3∼1.8 times differences. But the average effect, which is defined as the increase in the consumption volume caused by the average volume of increase in explanatory variable, of the financial wealth effect is 1.7 times greater than the housing wealth effect. The collateral effect is found to be 1.5 (1.9) times greater than the housing wealth effect (the financial wealth effect). These findings imply that predictable and hyperopic housing policies accompanied by adequate rental housing policies are more desirable than unpredictable and myopic housing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