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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진술분석의 역사적 발전과 연구과제

Historical Development of Statement Analysis and Research Subj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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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진술분석에 관한 역사적 발전과정과 과제를 다루었다. 사실인정의 판단이 되는 진술증거에 있어 기존의 법정은 아동과 성인의 ‘진술’을 동일하게 판단하기도 함은 물론, 그 판단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꾸준히 지적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술의 신뢰도를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즉, 법과 심리학이 서로 협력하여 판단하는 기법인 ‘진술신뢰도평가(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SVA)’ 기법의 발전과정과 구성요소를 먼저 설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진술분석기법의 유효성연구 결과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수사와 재판과정에 아동의 진술능력을 고려한 심리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시작하였다.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는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술분석 기법이다. 총 19개의 준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준거는 진실한 아동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고려된다. 진술분석기법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현재 작성되고 있는 전문가 의견서의 질적 수준의 개선을 위해 합의제를 통해 분석할 것과, 진술분석전문가의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할 필요성, 경찰과 검찰의 진술분석가에 대한 자격기준을 통일할 것, 아동이나 정신지체자 등에 대한 진술분석과정을 보다 전문적인 과정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and research su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SVA) is used to assess the veracity of witness testimony in trials for offences. CBCA: Criteria-Based Contents Analysis is a statement analysis technique that determines the veracity of sexually abused child victims’s statements. SCAN: Sdentific Content Analysis is one of the most popular statement analysis techniques being used by investigators in many countries.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SVA) is used to assess the veracity of child witness testimony in trials for sexual offences. SVA assessment is used to assess child witness s statement since 2005 in Korea. Recently, SVA assessments are accepted as evidence in Korean criminal courts. SVA procedure consists of three stages: a semi structured interview,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Specially, In Korea, police investigators interview witnesses(young child or person with mental retardation). Therefore they have to get the more professional education about child or person with mental retardation.

1. 서 론

2. 진술분석의 역사적 발전과정

3. 한국에서 진술분석의 태동과 활용현황

4.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진술증거의 평가기준에 대한 변화

5. 제언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