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시군구 통합 이후의 주민참여형 자치운영의 장애요인 분석: 통합시 주민참여 운영의 주요 이슈에 대한 SNA 적용
- 경인행정학회
- 경인행정학회 세미나 자료
- 2017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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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41 - 1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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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군구 통합 이후 운영 상 대두된 다양한 문제들을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 하고 이를 원인으로 향후 통합 시군구의 자치모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즉,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형성된 시군구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의 이상이 잘 발현되지 않는다면 이를 찾아내고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몇 가지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통합행정시 자치운영은 직선제및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치권이 충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시 또는 도의 일방적 결정은 실제 운영상황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연결 중심성이 높았던 행정시장 직선제, 자치권 부여, 준지방자치단체, 통합체제에 맞는 집행및 대의기관 검토 등은 모두 자치권과 관련되었다. 둘째, 주민참여의 자치모형을 위한 제도로써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주민투 표제는 중요한 제도로 주민참여 모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활성화 측면에서 자발 성과 적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상관분석 결과 주민참여모 형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앞선 논의처럼 실제로 주민참여의 다양한 제도가 현실에서 접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 문제의 제기
II. 이론 및 제도적 검토
III. 연구설계
IV. 분석결과 논의
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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