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도가 난항을 겪는 배경에 대한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시도가 난항을 겪는 배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보육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보육 체계가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된 역사적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주장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 라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낮았던 발전주의 국가의 유산, 그리고 양육을 전통적으로 가정의 의무로 인식하는 사회적 문화 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보육체계는 더욱 민간공급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민간 보육시설은 이익집단화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더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과제이지만, 보육시설 법인화와 성과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 등을 통해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