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감소 및방지를 위한 요인 분석: 정책불응이론 중심으로

1991년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를 시작으로 외국인력 정책이 시작된 이후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를 배경으로 한국에 온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 하여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경기도에 체류하는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책불응이론에 근거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처벌의 엄격성, 일관성, 정책 지식･정보 수준, 준거집단의 영향 력, 집행의 신뢰성을 요인으로 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불법체류의도 정도에 영향력이 높은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의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준거집단의 영향력과 처벌의 엄격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의 엄격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예방에 고려해야 할 정책과 실천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