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의 분쟁조정기관과 지원기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and Support Organization of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Law in Korea

신설된 공동주택관리법 중 분쟁조정위원회와 지원기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지방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과거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예산과 인력 부족의 문제와 더불어 선출직 기초단체장이 차기 선거에 영향을 받을 것을 의식하여 공동주택분쟁의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현상을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또 분쟁조정위원회나 지원기구가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비리나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운 점이 두 기관의 존재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재정립하고 지원기구는 지방공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과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같은 조직을 벤치마킹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독자적인 행정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and Support Organization of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Law in Korea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scheme of it. Legal institutional approach method, man to man interview method and social research analysis method were employed as the research method. The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s at basic local government(Si･Gun･Gu) should to be transformed to them at Metropolitan municipality. and Use of local Public enterprise (like Seoul Housing Cooperation) as Support Organization for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will be good. Second,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government organization for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is necessary in Korea.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ed the policy improvement scheme for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in Korea. and I think it is the goodc solution to mak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Law better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