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Non-urban Areas Land Use Management in Japan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등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도시와 농촌을 공간적으로 구분하고 엄격한 토지이용 관리를 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일본의 토지이용관리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수단을 규제수단과 계획수단, 개발수단으로 구 분하여 토지이용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①도시기본계획의 비도시지역 관리에 대한 위상 제고, ②도시관리계획의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마을시설과 같은 소규모 비도시지역의 관리를 위한 수단 마련, ③비도시지역 관리를 위주로 하는 비도시지 역 독자의 맞춤형 계획제도의 도입, ④비도시지역 관리의 실효성이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관이나 제도의 통합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As Korea has a large population in its small land area, undesirable land use such as urban sprawl is occurring in non-urban areas adjacent to cities. while Japan has been space-separating urban and rural areas and managing strict land use.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land use management in non-urban areas of Japan, divided by regulatory means and planning means. Based on this, as policy implications for land use management in non-urban areas in Korea. there are ①The raising the status of non-urban areas management in the urban master plan, ②The introducing a means for the management of small non-urban areas in the context of the urban management plan, ③Introduction of a customized non-urban areas planning system focused on non-urban area, and ④Integration of management institutions or legislation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r consistency of non-urban management.